회사 생활에 필수인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청탁금지법은 나와 관계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그 특성상 업무 상황에 따라 확인하면 좋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SK네트웍스는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SK네트웍스 구성원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SK네트웍스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사항은 참고로 보시길 권해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꼭 최신 사항을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본문의 예시는 SK네트웍스 및 특정 기관/단체/기업 등과 무관하며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필수 사항

I 국민권익위원회 https://goo.gl/5DF8Az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선물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3만 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I 출처: https://goo.gl/FQKA56

하지만, 예외 규정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의 범위는 선물의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과 선물 모두 각각 가액 범위를 초과해 서는 안됩니다.

즉, 음식물 2만원, 선물 3만원을 함께 수수하였다면, 합산된 가액은 5만원(음식물 2만원+ 선물 3만원)으로 가액의 범위가 되는 선물의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고, 각각의 가액도 음식물 3만원과 선물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예시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기본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시를 들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1. 부정청탁에 대한 재청탁

직원 A는 시설 설치 건으로 담당 공무원 C에게 부정청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직원 A의 상사인 팀장 B가 해당 내용을 담당 공무원 C에게 재청탁하였다면, 청탁금지법으로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1차 청탁의 상황(직원 A가 공무원 C에게)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청탁(직원 A의 상사인 팀장 B의 재청탁)의 경우 공무원 C는 상부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공식적으로 직원 A와 팀장 B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예시 2. 공모전 심사와 부정청탁

서울시의 케이터링 메뉴 개발 공모전에 응모한 A 회사의 직원 B가 심사위원인 프리랜서 쉐프 C에게 자사의 메뉴에 대한 부정청탁을 요청하였습니다. 쉐프C가 공모전을 심사하는 법령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소속으로 참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먼저 쉐프 C는 프리랜서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법령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심사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사인(私人)이 됩니다. 그러므로 직원 B와 쉐프 C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무수행사인(私人)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사의 법부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수행사인(私人)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

 

예시 3. 공직유관단체 확인은?

직원 A가 국립대학교 병원의 서버 교체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나, 선착순 마감 시한을 놓칠 것을 우려하여 해당 국립대학교 병원의 지인인 원무과장 B에게 입찰 서류의 사전 접수를 요청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일까요?

 

결론은 직원 A와 원무과장 B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국립대학교 병원은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사립학교 법인의 부설 병원의 경우에도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직 유관단체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인사혁신처의 인사 소식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http://www.mpm.go.kr)

 

예시 4. 백화점에서 할인된 제품은?

직원 A가 원가 10만 원의 제품을 백화점의 50% 할인 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업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 B에게 선물을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일까요?

 

예시의 백화점 할인의 경우 공무원 B를 포함하여 해당 장소에서 누구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가 10만 원이 아닌 50% 할인된 5만 원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본인이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SK네트웍스 또한 모든 업무에 있어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https://goo.gl/2mT8WZ

 

 

No Comments Yet

Comments are closed